2024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 주요 이슈와 변화: 디지털 혁신, 세무조사 완화, 민생경제 지원 총정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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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대한민국의 조세 행정을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으로, 최근 다양한 정책 변화와 이슈를 통해 세정 혁신과 납세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2024년 국세청 업무계획 발표

2024년 2월 13일, 국세청은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세입 예산의 안정적 조달, 디지털 세정 혁신, 민생경제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 예산은 357.1조 원으로, 전년 대비 21.4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세수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성실신고 지원 등을 통해 세입 예산 조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 디지털 세정 혁신

국세청은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검색 기능을 도입하여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으며, 재해복구시스템도 증설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3. 세무조사 기준 완화

2023년 12월 7일, 국세청은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기존 1,500억 원 이상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과 기업 매출 확대를 반영한 조치로, 정기 조사 대상 기업 수를 줄여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4.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확대

2024년 1월 9일,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탈루세액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포상금 수령 대상자와 지급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최대 4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민생경제 지원 강화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 세무조사 혁신 방안 마련

2023년 5월 16일,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통지 기간 확대, 현장조사 기간 축소,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 등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줄이고, 세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국세청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실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